박대출 의원 "5년간 개인정보 유출건수 5274만여 건"

"보안 기술 투자 및 관리감독 필요"

최근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건수가 약 5274만건으로 드러났다.

1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최근 5년간 개인정보유출건수가 약 5274만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2016년 46건, 2017년 11건, 2018년 26건, 2019년 81건, 2020년 35건으로 2017년부터 증가하다가 올해 감소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수는 2016년 2932만건, 2017년 101만건, 2018년 530만건, 2019년 436만건, 2020년 1273만건 유출되며 2017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원인은 해킹이 286건, 직원과실이 11건, 직원유출이 3건, 확인불가가 42건으로 나타났다. 직원유출은 2016년 이후 발생하지 않았지만, 직원과실로 인한 유출은 2016년 1건, 2017년 0건, 2018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7건으로 2017년 이후 늘어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보안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소관기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원인 중 해킹이 24건, 직원과실이 7건,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4건 발생했다. 특히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2017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면서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관리상태를 철두철미 점검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