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살아있는 공권력'으로 집회 막을 것"…野 "군이 군답지 않다" [여의도 브리핑]

민주당 "살아있는 공권력으로 국민 지키겠다"
국민의힘 "北 대변인 자처하는 정치군인 존재가치 묻는다"
"시민 곁에 함께하는 정당 되겠다"고 다짐한 정의당
국민의당 "정부여당, 이제는 '신적폐세력'이 됐다"

개천절 집회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 펜스와 도심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경찰은 보수단체가 신고한 차량을 이용한 '차량시위'(드라이브 스루)를 대부분 금지통고하고 행정법원이 허가한 강동구 일대 9대 이하 차량시위만 허용했다. /사진=뉴스1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살아있는 공권력으로 국민 지키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추석 연휴 3일간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10월1일 국군의날에 대한 논평 2건 △추석 명절에 대한 논평 1건 △10월2일 노인의날에 대한 논평 1건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한 논평 1건 △국민의힘 중앙청년위 카드뉴스 논란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허용한 개천절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공권력'을 활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이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어떻게 나의 자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역시 이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법원은 개천절 집회를 부분적으로 허용했고 내일 일부 보수단체의 차량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탈 행위에 대해 온 국민이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국민께서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깊은 고통의 계곡을 지나고, 지독히도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고행을 하고 계십니다. 집회 중 아주 조금이라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방역 방해행위가 보인다면,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행위를 완벽히 차단하여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단 한치의 틈새도 놓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 당국과 함께 '살아있는 공권력'으로 국민을 지키는 일에 결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눈앞의 "정치적 손익계산기"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北대변인 자처하는 정치군인 존재가치 묻는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기간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지난 2일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2건 △추석 명절에 대한 논평 2건 △국군의날에 대한 논평 1건 △노인의날에 대한 논평 1건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군의날 논평을 내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우리 측 공무원 피살 사태, 또 정부의 대응 논란 등을 지적하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우리 국민을 총살한 북한의 도발 앞에 군은 무기력했습니다. 비무장한 국민이 총격을 당하고 불태워졌는데 강력한 응징은커녕 갈대처럼 누웠습니다. 북한은 군사합의를 위반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의 월북인 것 같다며 돌아가신 분을 두 번 죽였습니다.

적과 싸워야 할 군이 싸우지 않고 정치의 포로가 됐습니다. 군이 군답지 않은데 국민들은 이제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또한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과 관련해, 군은 60만 청년 장병이 아닌 추미애 장관 아들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북한 대변인, 법무부 장관 비서를 자임하는 정치군인에 존재가치를 묻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자부심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죽음에 냉담하고, 북한의 답변에 환호하며, 그렇게 얻은 종전선언으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어머니가 여당 대표, 장관이 아니어도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차별받지 않는 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써 돕겠습니다. 그리하여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진다는 원칙과 기본 아래, 국민들의 안전한 삶이 영위되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추석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경기도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인근 하행선이 귀성 차량들로 다소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시민 곁에 함께하는 정당 되겠다"고 다짐한 정의당

정의당은 총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추석 명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고향에 가는 길목이 어려워져 전화 등으로 인사를 대신할 지금, 그럼에도 함께 연결된 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명절임에도 쉬지 않고 일해야만 하는 다양한 일터에 계신 노동자 분들 덕분에 명절이란 귀한 연휴를 얻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쉼의 시간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가족 구성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계를 벗어나 또 다른 경계 너머의 가족들을 곁에 두신 분들 모두 따스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그리고 또 따로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어서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정의당은 늘 그래왔듯이 많은 시민 곁에 함께 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풍성하고 평등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당 "정부·여당, 이제는 '新적폐세력' 됐다"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추석 명절에 대한 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유화정책에 대한 비판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부여당서 나오는 각종 논란을 비판하며 정부·여당이 '신(新)적폐세력'이 됐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고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과거 적폐 정권세력이 숨어서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이유는 그 부끄러움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불공정, 불합리에 익숙하고 특혜나 비리가 드러나도 매우 당당한 모습을 취하며 유능함을 폄하하고 무능을 당연시하는 것을 아시는가.

자신들에겐 지극히 너그럽고 타인에게만 공정을 요구하는 내로남불 '신적폐세력'이라고 지탄받는 사실을 아시는지,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지 여쭙고 싶다.

부디 대통령께서는 이번 추석 명절 기간만이라도 제2, 제3의 최순실에게 둘러싸여 계시지 마시고 북한을 향한 구걸이 아닌 구국의 길을, 경제 파국이 아닌 경제 대국의 길을,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의 길을 깊이 고민하시어 늘 입으로만 주창하시던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복된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시 바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