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산성' 비판에 '명박산성' 떠올리라는 與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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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과거 반성하며 품격 지켜라"
국민의힘 "국민과 공감해야 하는 대통령, 어디에 있나"
낙태죄 기준 완화 아닌 '폐지' 목소리 낸 정의당
피살 공무원 아들 편지에 공감 전한 국민의당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국민의힘, 과거 반성하며 품격 지켜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한 내용 2건 △여당을 향해 연일 각종 의혹 제기를 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1건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무소속 의원에 대한 내용 1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나오는 각종 의혹 제기와 안보 불안에 대한 내용 1건 △한글날 도심 집회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서 터지는 각종 악재에 공세 수위를 높이는 국민의힘을 두고 "품격을 지키라"고 훈계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힘은 연일 저급한 언어와 실체 없는 의혹 제기를 동반한 정쟁으로 우리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만 보려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일병 교수를 비판하기에 앞서 미국 백악관 앞에서 시위 중인 민경욱 전 의원과 종교 모임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집단감염으로부터 지켜낸 문재인 정부의 경찰을 비판하기 전에 '명박산성'으로 민주주의를 탄압한 이명박 정부와 '물대포'로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한 박근혜 정부를 떠올려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미확인 첩보 유출을 반복하고, 추석 연휴 국민께 위로와 감동을 선사한 국민가수 나훈아까지 정쟁의 소재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주요당직자 다주택 보유 비리를 조사하고, 젠더 폭력 신고 상담센터를 가동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박덕흠, 조수진, 윤창현 의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에게 더 엄격했던 퇴계 이황 선생의 '관인엄기' 정신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는 그래야 합니다. 품격 있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국민과 공감해야 하는 대통령 어디에 있는가"
국민의힘은 같은 날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피살 공무원 아들의 편지에 대한 내용 3건 △국감 관련 각종 증인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1건 △각종 현안에 대해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 1건 등이었습니다.국민의힘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비판과 피살 공무원 사태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에 실망이 크다. 연휴 내내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장관의 배우자는 이 시국에 바다 여행을 즐기겠다며 요트 사러 출국했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 지침을 어기면 공권력을 동원해야 한다던 분의 남편이다. 대통령 말씀처럼 국민들은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셨는데 이분만 도드라졌다. 장관 배우자면 이래도 되는가. 대통령의 침묵이 참으로 아쉽다. 지표를 언급하며 '경제 선방'을 강조하기까지 했다.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셨을까. 보고 싶은 수치만 보니 원하는 해석만 나오는 것이다. 망가진 경제가 그깟 '수치 선방'으로 가려질 리 없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진심 어린 공감과 진솔한 위로를 원한다. 서해 피격 공무원 아들의 마음도 같을 것이다. 아빠의 죽음을 제대로 살펴 줄 사람은 오직 우리 대통령밖에 없다는 기대와 믿음으로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 편지에 대한 답은 국민 전체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다.
정의당 "정부, 성적권리 보장될 수 있게 해야"
정의당은 정부의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논평 1건을 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은 임신 14주 이내엔 허용하고 14~24주 사이에는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안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임신 중지를 한 여성과 의사 등을 형사 처벌하는 ‘낙태죄’를 삭제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국가 역할과 책무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건강을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재고해야 합니다. 의료적 지원을 국가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성적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고 임신한 여성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 및 상담 제공, 보건의료정책 개선, 국가책임의 양육환경 조성 등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살 공무원 아들 편지에 공감 전한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피살 공무원 아들의 자필 편지에 대한 논평 1건을 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뜻하는 '단장(斷腸)'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우리는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단장이라고 한다. 어제 국민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든 서해 피격 공무원의 아들이 쓴 편지는 유가족이 겪고 있는 단장의 슬픔을 느끼게 한다. 평소 자상했고 존경스러웠던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월북했다는 정부의 해명은 남겨진 자녀들에게는 고인의 죽음만큼이나 가혹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일 것이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고등학생 아들이 쓴 편지에서 보듯 왜 믿었던 나라가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들을 외면했는지 배신감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대통령은 어린 자녀들의 눈물 어린 호소의 편지에 답을 해야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다. 부디 억울한 유가족의 슬픔을 보듬고 위로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