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원 9천여건…권익위 조사·심의 못해"

최근 6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검찰 관련 민원이 9천건을 웃도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관련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천16건이 접수됐다. 2015년 3천100건, 2016년 1천452건, 2017년 1천196건, 2018년 1천402건, 올해는 8월까지 768건이 접수됐다.

김 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행정기관' 대상에 검찰만 빠져있어 조사·심의를 하지 못하고 이송·종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 행태를 방지하고 국민 고충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찰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