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고소득층은 신용카드 포인트 방식 선호 1차 긴급재난지원금 만족도 83%…세금인상 통한 추가지원은 47% 반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률이 고소득층일수록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고소득층은 신용카드 포인트로, 저소득층은 지역화폐와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7월 2∼2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재난지원금 사용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월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재난지원금 사용률은 95.1%이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은 94.4%, 100만원 미만은 94.0% 등 300만원 미만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 비율은 월 가구소득이 300만원을 넘어가면 눈에 띄게 내려갔다.
3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92.4%였고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은 90.1%, 600만원 이상은 80.3%로 각각 떨어졌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고소득 계층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에 참여한 사람 비율이 더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방식도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적을수록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선불카드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득이 많으면 신용카드 포인트로 받는 것을 선호했다.
지역화폐·선불카드로 받은 비율은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0.4%,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18.2%, 600만원 이상 11.9%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수령한 비율은 600만원 이상이 62.6%로 가장 높고, 이어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57.6%,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52.7%, 200만원 미만 37.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지역화폐와 선불카드가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전달 수단으로 많이 사용됨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 대상 가운데 96.5%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고 답했다.
이 중 직접 사용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89.7%였다.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식료품 구매가 74.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72.5%가 평소에 사던 물품 구매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했고, 96.8%는 거주하는 시·군·구 안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썼다고 답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이용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82.9%에 달했다.
'보통'은 13.7%, '불만족'은 3.4%였다.
하지만 향후 세금을 올려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7.2%가 '반대'를 택했다. '찬성' 의견은 32.3%였고 '보통'이 20.5%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