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300만원 무조건 지급"…서초구의 '청년 기본소득' 실험
입력
수정
청년 300명에 2년간 1인당 1300만원 조건없이 지급재산세 인하에 불을 댕긴 서울 서초구가 이번엔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 나섰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희망 사다리'가 끊긴 만 24~29세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조건없이 1300만원 규모의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방안이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될 기본소득에 대해 탁상공론식 논의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정책 효과를 검증해 보겠다는 것이다.
교육프로그램 제공..실험과정 앱으로 공개해 정책 검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매표행위…기본소득 요건에도 안 맞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을 '1호 정강정책'으로 채택한 상황에서 서초구의 이번 실험은 기본소득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 기본소득 실험 조례 발의
우선 실험 참여 희망자에 대한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무작위 추출로 300명을 실험집단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1인당 매월 52만원(2020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을 2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1인당 총 지급액은 1250만원 수준이다. 소득수준이나 취업여부 등 전제 조건은 없다.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인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다. 나머지 700명은 비교집단으로 정기적인 설문조사에 응할 때마다 일회성 실비를 지급한다. 비교집단 참여자 수는 이탈자 등을 감안해 실험집단보다 두 배 이상 확보키로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사진)은 "두 집단간 분석을 통해 청년기본소득이 생활방식, 고용,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며 "기본소득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실험기간 변화의 추이를 전세계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기본소득과는 별개로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크리에이터 등 수요가 많은 현행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청년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조 구청장은 "노인은 노령연금, 아동은 아동수당이 있는데 경제적 취약 계층인 청년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기본소득을 시작한다면 청년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할지 직접 실험을 통해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전 검증없는 선심성 정책 안돼"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실험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 틀어 서초구가 처음이다. 현행 청년에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들은 지원규모가 크지 않아 기본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없는 선심성이라는 게 서초구의 판단이다.특히 조 구청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기본소득 정책과 관련,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구청장은 "사전 검증도 없이 매년 천억원이 넘는 혈세를 쓰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지자체장의 '감(感)'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는 것과 같다"며 "사실상 매표행위"라고 했다. 경기도는 만 24세에게 최대 100만원의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데 올해 15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급금액이 세 달에 25만원으로 한 달에 약 8만원이 지급돼 최저 소득을 보장해주자는 ‘기본소득’의 개념과는 출발부터가 다르며 만 24세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대상자도 너무 좁다는 게 조 구청장의 의견이다. 조 구청장은 "경기연구원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사후 만족도를 시행했지만 평가기간이 짧고 응답자 수도 적어 보편성을 갖기 어렵다"며 "청년에게 현금지원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는 '이재명식 플라시보 효과'에 취해있다"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가 지급하는 청년수당의 경우 전제조건이 많아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기본소득'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34세 미만 청년에게 300만원의 청년수당을 주는데 연 1000억원을 쓰고 있다. 중위소득 150% 미만에 미취업자라는 조건이 달려있다.
○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탁상공론만
해외에선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책실험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2017~2018년 실업급여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월 560유로(76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했다. 기본소득을 받은 집단의 평균 고용일수가 다소 길고 스트레스, 우울감 등을 덜 느꼈다는 결과가 나왔다.독일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별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1단계로 120명에게 1200유로씩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단계에선 선별적으로 급여가 낮은 사람들에게 1200유로를 더 주고, 3단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1200유로를 주되 그 외 소득에 대해 50%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단계별 실험을 통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효과를 비교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파장까지 분석할 예정이다.조 구청장은 "서초구가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 이유는 기본소득이 전 국민적인 관심으로 떠올랐음에도 논란만 무성할 뿐 정교한 시나리오 하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저출산 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 등으로 수 조원의 혈세를 퍼부었지만 과학적 검증 없이 포퓰리즘 정책만 펼쳐왔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