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할 조짐이다.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감 개시 이틀 전인 5일까지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국방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최근 정국을 뒤흔든 핵심 현안을 모두 다룰 예정이어서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증인 채택 난항도 이 현안들과 관련이 있다. 국민의힘은 서씨의 특혜 의혹과 관련, 추 장관과 서씨 본인, 당직사병 현모씨, 이철원 예비역 대령, 카투사 지역대장과 지원반장, 추 장관의 보좌관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기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형까지 국감장에 부르자고 제안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면 최소한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 질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추 장관 등이 검찰 수사 중이어서 국감에 나올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 수사가 종결됐으니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신청한 증인을 단 한명도 합의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추 장관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지나친 정쟁 시도로 규정하고 철통 엄호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무리 장관 아들이라고 해도 일개 병사의 휴가 때문에 국감을 흔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 아닌가"라고 말했다.
증인 채택이 이례적으로 지연됨에 따라 현재까지 국감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 상임위는 국방위가 유일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증인 신청을 고수하면 국감 파행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송곳 질의를 벼르며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만나 증인 채택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