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재단, 해외사업보다 사무소 유지에 예산…배보다 배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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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외교 사업 추진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원래 목적인 해외 사업보다 현지 사무소 유지비용으로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해외 사무소 예산 28억2천100만원 가운데 사업비 집행액은 5억7천400만원(20.3%)에 그쳤다. 반면 파견자 보수(12억4천만원·44.0%)와 현지 주택 임차료 지원비 4억원(13.9%) 등 사무소 유지비용이 57.9%를 차지했다.
특히 베이징, 베를린 사무소의 경우 파견자 보수·주택지원에 들어간 비용이 사업비용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는 교류재단의 해외 사무소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따져보고 실적이 부족하면 관행적인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2019년 KF 해외사무소 사업비 비중(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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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워싱턴│ LA │베를린│베이징│ 도쿄 │모스크│하노│자카│ 계 │
│ │ │ │ │ │ │ 바 │ 이 │르타│ │
├────┼───┼───┼───┼───┼───┼───┼──┼──┼──┤
│전체예산│ 591 │ 422 │ 295 │ 405 │ 348 │ 402 │288 │ 70 │2,82│
│ │ │ │ │ │ │ │ │ │ 1 │
├────┼───┼───┼───┼───┼───┼───┼──┼──┼──┤
│ 사업비 │ 86 │ 138 │ 44 │ 70 │ 86 │ 80 │ 58 │ 12 │574 │
│ │(14.55│(32.70│(14.91│(17.28│(24.71│(19.90│(20.│(17.│(20.│
│ │ %) │ %) │ %) │ %) │ %) │ %) │13%)│14%)│34%)│
├────┼───┼───┼───┼───┼───┼───┼──┼──┼──┤
│파견자보│ 246 │ 135 │ 140 │ 234 │ 140 │ 174 │145 │ 28 │1,24│
│ 수 │(41.62│(31.99│(47.45│(57.77│(40.22│(43.28│(50.│(40%│ 2 │
│ │ %) │ %) │ %) │ %) │ %) │ %) │34%)│ ) │(44.│
│ │ │ │ │ │ │ │ │ │02%)│
├────┼───┼───┼───┼───┼───┼───┼──┼──┼──┤
│주택임차│ 97 │ 42 │ 39 │ 52 │ 49 │ 61 │ 47 │ 5 │392 │
│료지원비│(16.41│(9.95%│(13.22│(12.83│(14.08│(15.17│(16.│(7.1│(13.│
│ │ %) │ ) │ %) │ %) │ %) │ %) │31%)│4%) │89%)│
├────┼───┼───┼───┼───┼───┼───┼──┼──┼──┤
│ 기타* │ 162 │ 107 │ 72 │ 49 │ 73 │ 87 │ 38 │ 25 │613 │
│ │(27.41│(25.35│(24.40│(12.09│(20.97│(21.64│(13.│(35.│(21.│
│ │ %) │ %) │ %) │ %) │ %) │ %) │19%)│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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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해외 사무소 예산 28억2천100만원 가운데 사업비 집행액은 5억7천400만원(20.3%)에 그쳤다. 반면 파견자 보수(12억4천만원·44.0%)와 현지 주택 임차료 지원비 4억원(13.9%) 등 사무소 유지비용이 57.9%를 차지했다.
특히 베이징, 베를린 사무소의 경우 파견자 보수·주택지원에 들어간 비용이 사업비용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는 교류재단의 해외 사무소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따져보고 실적이 부족하면 관행적인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2019년 KF 해외사무소 사업비 비중(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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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 86 │ 138 │ 44 │ 70 │ 86 │ 80 │ 58 │ 12 │574 │
│ │(14.55│(32.70│(14.91│(17.28│(24.71│(19.90│(2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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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자보│ 246 │ 135 │ 140 │ 234 │ 140 │ 174 │145 │ 28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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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97 │ 42 │ 39 │ 52 │ 49 │ 61 │ 47 │ 5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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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