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민주평통, 文정부 출범 후 北인권 관련 사업 안해"

"민주평통, 북한 인권 개선 문제에 관심 없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에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 직속 통일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문재인 정부 이후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5일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북한 인권’을 주제로 진행한 사업목록'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된 사업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민주평통은 지난해 9월부터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이끌고 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지만 수석부의장이 직무를 총괄한다.

민주평통은 2011년부터 각종 강연회와 연수 등에서 △북한 인권사진전 △북한 인권 강연회 및 심포지엄 △북한 인권 지도자과정과 같은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도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된 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민주평통이 발행하는 기관지인 '통일시대'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칼럼이나 현안분석과 같은 글 또한 게재되지 않았다. 민주평통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북한 인권 개선을 주제로 한 글이나 동영상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민주평통의 행보를 두고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북한 인권 개선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지난 8월26일 서울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열린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태영호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가 북한 인권 개선 문제를 다루는 데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평통까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북한 인권 개선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젠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인권문제가 해소될 때 비로소 남북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국제사회, 북한과 함께 민족의 자유, 인권 및 발전을 내포하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문기관인 민주평통까지 정권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