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재정준칙 도입, 국민 눈속이기식 졸속추진 안 돼"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 눈속이기식 졸속 추진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5일 "재정준칙 도입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입법 추진을 환영한다"면서도 "재정준칙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중에 처리해 내년부터 적용하고, 채무비율 45%와 수지비율 –3%를 기준으로 삼으며, 준칙을 법률에 담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관리 범위를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와 -3%로 제시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으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하며 재정준칙 수립을 촉구해왔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재정의 방만한 운용으로 불과 3년 만에 100조원의 국가채무가 증가했고 현재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까지 치솟았다"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40년 103.9%를 돌파하고 2070년 185.7%에 이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의 빚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미 92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이제야 도입하는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2025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의 증가 추세로 봤을 때 2025년이 되면 손쓸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지수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의견에 따르면 2025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60%까지 올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실컷 재정을 탕진하고 차기정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송 의원은 "정부안은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중 한 가지가 기준치를 넘어서더라도 면책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꼼수로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는 각각 기준을 지키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