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묻고 '노동개혁' 더블로 가자는 김종인 [종합]

공정경제 3법 찬성한 김종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카드 꺼내 역공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여당에 공정경제 3법에 노동개혁까지 추가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공정경제 3법' 입법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재계 등 기업들이 바라는 노동의 유연성 등을 토대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5일 여의도 새 당사에서 열린 현판식 직후 비대위 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뿐만이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관계법도 함께 개편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경제 3법을 떠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에 새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고용률은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은 84번째"라며 "모두 후진국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의 여러 현상이 변화해야 하는데, 한가지 성역처럼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계"라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4차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위원장의 노동개혁 제의는 정부·여당이 제안한 '공정경제' 입법에 대응한 협상카드 성격으로 풀이된다.

여당의 공정경제 3법이 재벌 문제를 개혁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한국경제 구조 전반을 혁신하자는 화두를 던졌다는 해석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노동법 개정 문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상식을 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입법 논의에 대한 보수진영과 재계 우려를 덜면서, 진보진영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인 노동개혁 문제를 앞세우는 전략으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역제안을 한 셈이다.

실제로 한국노총은 김종인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즉각 대변인 논평을 내고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개혁이라 불렀던 '도로 박근혜 정당'에 다름 아니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