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3명 중 1명은 '親文 낙하산'"

국민의힘 정책위 전수조사

文캠프 출신·총선 낙선자 등
466명 꽂아…108명은 기관장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3명 중 1명은 ‘친문(친문재인) 코드인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인물이나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이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된 사례도 대거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5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친문 코드인사 의심사례’에 따르면 337개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공석·자료 미제출 기관 제외) 임원 2727명 중 466명(17%)은 문 대통령 캠프 출신이거나 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위가 해당 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다. 코드 의심 인사 466명 중 108명은 기관장으로, 공공기관 세 곳 중 한 곳꼴(32%)로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임명됐다.

교육부 산하기관 25곳 중 과반인 13곳(52%)의 기관장이 현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캠코더 의심 인사였다.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금융 공공기관과 에너지·산업 관련 공공기관에도 낙하산 인사가 대거 기용됐다. 정무위원회 소관 40개 공공기관 임원 220명 중 75명(26%),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5개 공공기관 234명 중 78명(33%),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공공기관 32명 중 7명(22%) 등이 코드인사로 의심됐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육동한 산업은행 이사, 이병화 한국가스공사 비상임이사 등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나섰던 인사다. 국민의힘은 낙선한 민주당 후보자가 ‘보은용 나눠먹기’ 특혜를 받고 주요 자리를 꿰찼다고 지적했다.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회의원(민주당 소속)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도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대거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한호연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송기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상임감사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코드인사 의심사례 466명 중 72명이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다. 정무특보, 과학기술특보. 법률지원팀장 등이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 여러 공공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친여 성향 단체 인사는 총 83명으로, 2011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의 임원이 명단에 올랐다. 민주당과 연관된 인사는 311명으로 분류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던 문 대통령이 낙하산 코드인사로 내부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며 “자질 없는 인사의 퇴출을 강력 요구하는 등 잘못한 인사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