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한글날 집회 빈틈없이 차단…목소리 아닌 바이러스 막는 것"

"'집회의 자유 제약' 지적 매우 아프지만 대안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의 한글날 집회 원천 봉쇄 조치가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재차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위해 싸워온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한글날 집회 차단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매우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는 전대미문의 국난 속에 방역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여러 헌법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세균 총리는 "시민의 소중한 권리행사를 일부 제약할 수밖에 없어 송구한 마음이지만, 정부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방역이 뚫리면 시민들과 의료진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활동 위축으로 서민 생활에 치명적 타격이 가해진다"며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시민권이지만 경제활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한 그에 못지않은 시민의 권리"라고 부연했다.

정세균 총리는 "한글날 불법 집회는 빈틈없이 차단할 것"이라며 "집회를 계획하는 분들은 동료 시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의사 표현 방식을 당분간만이라도 바꿔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총리로서 저라도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만나 이야기를 경청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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