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소득' 선심경쟁에 안철수도 가세

"19~34세 모든 청년에게
매달 30만~50만원 주자"

국민의당 1호 정책으로 제시
국민의힘과 정책연대도 추진

與 이어 野까지 팔 걷고 나서
포퓰리즘에 '재정 폭탄' 우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이 6일 모든 청년에게 월 30만~5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청년 기본소득을 실험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제안이 경쟁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재원 확보 방안 없는 청년 기본소득 논의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경쟁으로 흐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든 청년에게 기본소득 지급”

국민의당은 이날 당의 ‘37대 정책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로 청년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회 변화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된 만 19~34세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가 앞서 제안한 한국형 기본소득(K-기본소득) 방식이 청년 대상으로 구체화된 셈이다. 안 대표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축소 문제가 심각하다”며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대응할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철수식 기본소득은 만 19~34세 모든 청년에게 월 30만~50만원씩의 현금을 주는 것이다. 소득은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준다. 월 3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 5조6000억원, 50만원씩 주면 약 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국민의당은 추계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정부 5대 청년 정책의 예산을 합치면 12조원에 달한다”며 “직업훈련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을 정리해 청년 기본소득 예산으로 돌려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없애고 차라리 청년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줘 스스로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보수 야당, 기본소득 정책연대 움직임

기본소득 아젠다는 과거 주로 여권에서 제기했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야권에서도 주요 정책 의제로 검토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 투자한다는 취지를 감안했을 때 결국 기본소득 논의는 청년 대상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우리가 제안한 기본소득 설계에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정책연대를 위한 첫 과제로 기본소득 아젠다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청년 기본소득을 포함해 논의 방향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방향 자체엔 동의하면서도 지급 대상과 소득 차등화 여부 등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하진 않았다.

포퓰리즘으로 흐르나

여야 할 것 없이 청년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드는 배경엔 앞으로 줄줄이 예정돼 있는 선거에서 청년층의 ‘표심’을 얻는 데 효과적일 것이란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다 줄 수 없다면 대상자는 청년이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환경의 변화로 일자리를 잃은 계층이 가장 적합하다”고 했다. 조은희 구청장도 전날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정책 실험을 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청년 기본소득 제안이 포퓰리즘 경쟁으로 흐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취약계층을 위한 현행 복지정책을 없애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 기본소득이 또 다른 선심성 정책을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란 경계의 목소리다.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국민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