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 경제민주화론은 궤변"

한국질서경제학회 비판 성명

"독일 좌·우파 경제이론 뒤섞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한 학자들이 주축인 한국질서경제학회가 6일 입장문을 내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정면 비판했다. 학회는 “김 위원장은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훼손한 장본인”이라고 했다.

학회는 입장문에서 “독일 뮌스터대에서 유학한 김 위원장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전통에 기반한 ‘경제민주주의’가 원천적으로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궤변”이라며 “경제민주화가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그의 주장도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김 위원장은 이런 개념의 혼란으로 경제민주화 담론이 사회주의적 속성을 은폐한 채 권력 담론으로 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학회는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는 ‘재벌 원죄론’으로 사회적 박탈감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며 국민 경제의 몰락을 재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자신이 부추긴 반기업 정서를 ‘시대의 흐름’ 혹은 ‘시대정신’으로 둔갑시켜 시대착오적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학회는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론으로 한국 사회를 퇴행시킨 데다 학자적 양심을 어겼다”고 했다.

학회는 김 위원장이 긍정적 입장을 보인 ‘공정경제 3법’도 비판했다. 학회는 이 법에 대해 “국가 권력의 비대화와 기업 경영 활동의 저해로 경제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민의 피땀으로 이룩한 기업이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김 위원장은 한국 재벌은 다른 나라에 사례가 없으므로 세계적으로 사례 없는 강력한 규제정책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기업 지배구조 형태는 지구상의 나라마다 다르고 바람직한 모델에 대한 일치하는 해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질서경제학회는 사회적 시장경제로 통하는 독일 경제정책을 연구해 한국 경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학자들의 모임으로 1996년 창립됐다. 김상철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학회원은 약 300명에 달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