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이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를 본 사례가 최근 3년간 5.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주거급여 현장조사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총 216건의 주거급여 현장조사원 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엔 3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5건, 2017년 26건에 이어 2018년 48건, 작년 8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에도 8월 말까지 현장조사원의 피해는 34건이 보고됐다.
2016년에서 작년까지 3년간을 끊어서 보면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의 폭언, 폭행 등 피해사례가 5.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최근 5년간 현장조사원의 피해 유형별로 보면 욕설·협박 등 폭언이 16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무력행사·폭행 7건, 동물에 의한 피해 31건, 성희롱 9건이었다.
특히 성희롱 피해는 2017년까지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지만 2018년 1건이 발생했고 작년 4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에도 8월 말까지 4건이 더 생겼다.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은 주거급여 대상 가구를 방문해 수급자가 법적 요건에 맞는지 등을 조사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현장조사는 중단돼 통화 등을 통한 간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주거급여 현장조사원 467명 중 여성이 379명(81.2%)으로 여성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 조사원 중 67.7%인 316명이 40~50대 여성으로 폭언과 폭행, 성희롱에 취약한 계층이라고 송 의원은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현장조사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조사원을 포함한 모든 방문 서비스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