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文 정부, 집회 자유 최상 수준 보장…극우단체는 자격 없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보수단체 등이 예고한 한글날 집회를 향해 "대규모 도심집회와 방역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방역 통제망을 벗어나 대유행하면 경제활동과 사회적 이동 전면 폐쇄되는 3단계 거리두기가 실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복절 집회 이후 2차 재확산으로 2.5단계만으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정부가 대규모 집회를 원천 차단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지키기 위한 헌법상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광화문 차벽은 방역 방해 세력으로부터 대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의 안전선이며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전 세계 최상 수준으로 보장한다"고도 했다. 그는 "아시아국가에서는 단연 1위이고 2020년 세계언론사회 보고서에서도 지난 정부와 비교해 민주주의 수준이 월등히 상승했다"며 "불법 도심집회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우단체는 집회의 자유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인지 극우단체의 대변자가 될 것인지 정해야 한다"며 "지금 K방역을 흔드는 가장 위협요인은 극우단체의 도심집회"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방역조치가 약하다고 비난하면서 극우단체의 집회를 두둔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야당의 모호한 이중잣대가 극우단체 불법집회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