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2018년 이후 부정수급 적발 현황 분석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빈번…보조사업 더 투명하게 집행해야"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낸 규모가 최근 약 3년간 1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억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거나 1천만원가량을 도박자금으로 쓰는 등 보조금을 개인 돈처럼 유용한 갖가지 사례가 적발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8월까지 17개 시·도에서 적발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규모는 23억원이었다.
2018년에는 39억원, 지난해에는 그 두배에 가까운 74억원이 각각 적발됐다.올해까지 합치면 최근 2년 8개월 동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136억원에 이른다.
올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규모를 시·도 별로 보면 경남이 4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 2억3천만원, 제주 2억1천만원, 전남 2억원, 경북 2억원, 서울 1억8천만원, 대전 1억5천만원, 경기 1억2천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보조금은 지자체가 민간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개인·단체에 지원하거나, 시·도에서 정책이나 재정 상황상 필요에 따라 시·군·구에 주는 재정원조다.정해진 용도와 액수 등 사업계획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적발 내용을 보면 개인 자금처럼 사용하거나 허위 서류 제출, 과다 결제 등으로 빼돌린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전남 지역에서는 라벤더 단지 육성 지원사업을 위한 보조금 가운데 1억3천여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뒤 거짓으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사례가 적발됐다.
광주에서는 여성교육과정 운영사업 목적으로 지급한 보조금 중 1천만원을 직원이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경북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실제로 하지 않은 강의에 대한 수당 2천여만원을 집행하고서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했고, 경남에서는 자율방범연합회의 노후 방범순찰차량 구입 보조금 5천여만원을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적발 건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했다.
가장 빈번하게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유가보조금 유용이었다.
다른 차량 주유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반복해서 주유,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서울의 한 구청은 유류구매 카드를 정해진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사용해 보조금 1억2천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적발해 전액 환수했다.
이밖에 지역 보조금 단체의 내부 직원을 자원봉사자로 허위 신청해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종교문화축제 홍보비 중복 집행,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조금 허위서류 제출 등이 적발돼 환수조치가 이뤄졌다.
임 의원은 "도박자금·개인 채무변제·허위자료를 통한 횡령 등은 단순 착오가 아닌 범죄로,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사례"라고 지적했다.그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은 지방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가장 우선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교육을 하는 등 보조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