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술자, 美 취업문 좁아진다

미 국토안보부,H-1B 비자요건 강화
신규뿐만 아니라 갱신 때도 적용
DHS "비자 거부율 3분의 1 달할 것"

미국 정부가 하이테크 업종 등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직의 취업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기술직들의 미국 취업·이민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6일(현지시간)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를 발급할 때 학위 요건과 연봉 기준 등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신규 발급 때 뿐만 아니라 갱신 때도 적용된다.

미 정부는 이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고숙련 기술자 위주여서 임금 수준이 매우 높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미국인들의 평균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번 제도 개편에 나섰다는 게 미 언론의 보도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미국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새로운 비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한국인 등 고숙련 근로자의 미국 취업 등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국토안보부는 이 전문직 비자 신청자의 3분의 1이 거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정부는 이번 조치를 내놓기 전부터 H-1B 비자 발급을 대폭 줄여왔다. 이 비자의 거부율은 2016년 6.1%에 불과했으나 작년 15.1%로 3배 가까이 급등했다. 작년 H-1B 비자의 발급 건수는 8만5000여 건에 그쳤다. 앞으로 H-1B 비자 거부율을 두 배 이상 더 끌어올리겠다는 게 미 정부의 내부 목표란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부터 이민을 줄이고, 자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깐깐하게 개편해 왔다.

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