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억원 대주주 양도세 강행…뿔난 개미들 "민주당 지지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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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입장 발표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총리 발언, 연말 매도 행렬 부추겨"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와 관련한 질의에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며 사실상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홍 부총리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금융소득과세 개편방안이 시행되는 만큼 앞당길 필요가 있느냐는 물음에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 때문"이라고 답했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조치가 아닌 2017년 발표한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한 과세 형평성 차원의 문제라는 의미다.
홍 부총리의 발언에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홍 부총리의 발언을 조목조목 꼬집었다.정 대표는 "홍 부총리의 대주주 요건 강행 발언이 개인 투자자 매도 행렬을 부추기면서, 연말 대규모 패닉장이 펼쳐질 것"이라며 "증세 목적이 아니라면 국가 재정에 도움이 안 되고,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 보는 정책을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세 형평성 때문이라는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 개인에게는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기관에게는 고작 10%의 법인세만 물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과세 형평을 거론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기재부가 악법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내년 재보궐 선거에 대규모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며 "개인 투자자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정부를 심판할 방법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