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감독보다는 모니터링이나 불법행위 단속 중심이라고 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민의 경제활동을 감시하는 기구라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당초 국토부에서 금융감독원과 같은 감독역할을 하는 기구를 제시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둔 곳으로 됐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기구를 만들려고 했을 때 두 대안이 있었다"며 "하나는 감독기구를 하는 곳과 다른 하나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었는데 FIU 역할을 하는 쪽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이 일종의 감시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현재 FIU도 금융거래에서 특이사항을 포착하거나 불법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끝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FIU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