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의힘, 한글날집회 막아야"…野 "법 앞 평등 사라져" [여의도 브리핑]

민주당 "국민의힘이 한글날 집회 막아달라"
국민의힘 "공정해야 할 법의 잣대 흔들리고 있다"
정의당 "낙태죄 유지 고수한 청와대 규탄"
국민의당 "검찰 장악은 권력형 비리 막으려는 꼼수"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사진=뉴스1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국민의힘이 한글날 집회 막아달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대한 내용 △국정감사에 대한 내용건 △보수단체의 한글날 집회에 대한 내용 △기자출입증으로 국회를 드나든 삼성전자 간부에 대한 내용 △공무원 피살 사태 이후 연일 정부를 때리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본선 진출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필수근로자에 대한 내용 △종전 선언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직접 나서 보수단체의 집회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는데요. 보수단체가 9일과 오는 10일 신고한 집회만 무려 11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 :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회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56.4%도 한글날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글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대신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안이 엄습하는 날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수단체는 집회를 철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보수단체의 집회 철회를 호소해 주기 바랍니다. 보수단체의 한글날 집회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정해야 할 법의 잣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는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내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수사 등 공정성을 잃은 검찰에 대한 내용 △대입 민주화 운동 특별전형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관계자들을 겨누는 검찰의 칼끝이 무뎌졌다고 주쟁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공정해야 할 법의 잣대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여당과 야당, 친문과 반문 여부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여당 의원들과 현직 장관들의 이번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 면죄부를 바쳤다. 반면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온갖 구실을 붙여 불구속기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중립을 지켜야 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거운동을 해도 무죄, 사법 농단 피해자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도 무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동원한 공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마구 뿌려도 무죄다. 서울동부지검이 특히 도드라진다.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에 기습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더니 이번에는 여당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이유는 못 밝힌다고 한다. 무혐의 이유가 없으니 못 밝히는 것이리라. '법 앞의 평등'은 이제 철 지난 구호가 돼 버렸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길을 걷는 검찰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성찰해 보길 바란다.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난 7일 서울 국회 앞에서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이 시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낙태죄 유지 고수한 청와대 규탄"

정의당은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낙태죄 개정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 국감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여성은 자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재생산에 대한 모든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안전한 정보와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는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적으로 안전한 임신 중지를 가능케 하는 것은 국가가 시민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책무인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권 보장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처벌과 낙인에 앞장서는 청와대에 참담할 뿐입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가 여성 인권을 퇴행시키는 이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청와대의 태도는 무책임함 그 자체입니다. 더 이상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난 7월15일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검찰 장악은 권력형 비리 막으려는 꼼수"

국민의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가 유독 정부·여당에 관대하다며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안전한 곳에 투자하겠다며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1조 원 넘는 돈을 끌어모아 수천억 원대 자금을 빼돌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가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진 지 4개월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을 사재기하고 알맹이도 없는 비상장 업체에 돈줄을 대고 사라진 돈 가운데 일부가 로비 자금으로 빠져나간 것이 포착되었고 정치권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옵티머스 대표가 10억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로비스트는 일찌감치 잠적했다.

검찰이 정치권의 충견이 되면, 대한민국은 부패로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될 것이며, 국민의 지지는 사라지고 지탄만 쏟아져 국정농단의 협조자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