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석탄발전 감축과 같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야당은 탈원전 정책이 국가적 손실이라며 질타했고, 여당은 반대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을 더 제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탈원전은 향후 30년간 1천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보고서까지 나올 정도로 국가 자해행위"라며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해 결국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잘못된 전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현행 원전 운영국 30개국 중 향후 원전을 유지·확대하는 국가가 23개국이고 축소·폐지하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은 "원전 다수 호기가 함께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다수기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에 성 장관은 "세계적으로 원전이 많이 지어지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경제발전 단계와 전력 사정에 따라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다"며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을 준거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또 "개별 원전은 지금도 안전하다"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다수 호기가 밀집한 것에 대한 우려가 생겼고,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인근 30㎞ 인구수가 후쿠시마보다 훨씬 많아 한번 사고가 나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너무나 희망적인 단어이지만, 정책을 추진할 때 방향이 잘못되거나 과속하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은 "원전을 잘못된 에너지원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신재생과 함께 가야 하는 보완적 관계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여당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석탄화력발전의 더욱 급속한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3020 에너지 계획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인프라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보급 속도를 높일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세계 최하위권으로, 정부의 현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나치게 저속운전이어서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전력시장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새로 짓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7기의 이용률은 2034년 49%, 2040년 25%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향후 발전 공기업의 해외 석탄발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자 성 장관은 "한전 등에 확인한 결과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없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외석탄 투자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이어 "상대국의 요청이 있고, 상대국의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면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해외 석탄발전 지원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