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석탄화력발전, 더 제한해야" vs 야 "국가적 손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가적 손실이라고 질타한 반면, 여당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을 더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탈원전은 향후 30년간 1000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보고서까지 나올 정도로 국가 자해행위"라며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해 결국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잘못된 전략"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현행 원전 운영국 30개국 중 향후 원전을 유지·확대하는 국가가 23개국이고 축소·폐지하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원전이 많이 지어지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경제발전 단계와 전력 사정에 따라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다"며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을 준거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또 "개별 원전은 지금도 안전하다"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다수 호기가 밀집한 것에 대한 우려가 생겼고,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인근 30㎞ 인구수가 후쿠시마보다 훨씬 많아 한번 사고가 나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석탄화력발전의 더욱 급속한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3020 에너지 계획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인프라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보급 속도를 높일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세계 최하위권으로, 정부의 현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나치게 저속운전이어서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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