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레미콘 트럭 신규 등록 제한…운송업자 기득권 키워"

시장 규제 어떻길래…

툭하면 운송파업에 가동 멈춰
'번호판 프리미엄' 3천만원 붙기도
양대노총 세력 다툼도 위기 부채질

국토교통부가 11년째 신규 레미콘 트럭 등록을 허용하지 않아 기존 운송사업자의 기득권을 키웠다는 게 레미콘업계의 주장이다. 정부가 높은 진입 장벽을 세운 탓에 운송사업자들이 빈번한 파업을 통해 과도하게 운송료를 높일 수 있는 기형적 시장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영업용 레미콘 믹서트럭 차량의 신규 등록을 제한해왔다. 국내 건설업 생산이 2009년 66조원에서 지난해 87조원으로 10년간 31.8% 증가했지만 건설 현장에 필요한 레미콘 믹서 트럭 차량 대수는 2만6000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 회장은 “시장 수요에 비해 (레미콘 트럭)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운송업자 목소리가 커졌다”며 “운송업자의 운반비 인상 등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이 벌어져 레미콘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 삼표 아주 쌍용 한일 등 대형 업체 점유율이 25%에 그치고, 나머지 75%를 900여 개 중견·중소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레미콘 시장 구조 역시 운송업자의 협상력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레미콘 운송업자의 교섭력이 커지면서 운송업자 영업권에는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 레미콘 번호판이 개당 3000만원 이상에 거래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운송업자를 상대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조합이 세 확장 경쟁을 벌이면서 업계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8월 경남 김해 지역 레미콘 운송사업자 100여 명이 한국노총에 가입했다가 1주일 만에 탈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한국노총 조합원과 거래하는 레미콘 업체에는 레미콘 운송 용역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압박해 결국 백기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은 전원 민주노총으로 소속을 옮겼다.

한 수도권 레미콘 업체는 20여 명의 운송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법도 써봤지만 손을 들고 말았다. 노조 단체가 건설사에 이 회사와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서 납품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안대규/민경진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