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7일 여러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역효과를 낸다고 지적한 조세연 보고서를 두고 지역화폐 자체를 부정적으로 서술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조세연 보고서는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이다"고 말하자 김 원장은 "부정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지자체가 이를 도입하면 효과가 상쇄되는 측면이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실증분석에 따르면 중요한 업종에는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지만, 여타 업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다양한 소상공인 업종에 혜택이 고루 갈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게 시사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사중손실(경쟁시장에서 가격이나 세금 개입에 따라 어느 쪽에도 돌아가지 않고 사라진 잉여)이나 비용 발생 등 경제학적 용어를 사용해 부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서술한 것은 사실"이라며 "표현이 약간 강하게 나간 측면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결론은 업종별로 편중된 혜택을 고르게 나누자는 것"이라며 "대안으로 온누리상품권 활용을 제시했지만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같이 협조해 찾아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또 "지역화폐 관련 최종 보고서는 해당 사안이 사회적으로 많은 시선을 끌었고 새로운 의견이나 지적이 있어 최종적인 단계에서 한 번 더 고려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이 "국책연구기관이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몹시 온당치 않다"고 지적하자 김 원장은 "지역화폐의 여러 측면을 모두 고려해 연구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된다면 연구자들이 중압감 때문에 제대로 된 연구를 전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개별 연구자들은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연구 결과를 제공하면, 정책을 하는 이들이 이를 활용하면 된다"이라며 "저희가 기여한 건 부분이 있으니 이를 고려해주시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달 조세재정브리프에 실린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는 다양한 손실, 비용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