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13~14일 전작권 집중 논의

양국 합참의장 군사위 개최
국방장관 워싱턴서 안보협의회

한·미 간 군 고위급 회의가 오는 13~14일 잇달아 열린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을 목표로 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일정을 중점 논의할 전망이다.

8일 군당국에 따르며 한·미 양국은 13일 제45차 군사위원회(MCM) 회의에 이어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연다. MCM은 양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SCM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수장으로 참여한다.

MCM과 SCM 모두 매년 10월마다 열리는 연례 협의체로 통상 MCM에서 논의한 사안을 SCM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MCM은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가격리 중인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상태를 고려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올해 두 회의의 핵심 의제는 전작권 전환 일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내년까지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가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 진행될 예정이던 FOC 검증 평가가 코로나19 사태로 내년 이후로 연기되면서 전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한 로드맵이 수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쿼드 플러스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의 직간접적인 압박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쿼드 플러스는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 중 하나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자 간 안보 협력체인 쿼드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을 추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