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특권 제도화"…'민주유공자 예우법' 향해 쓴소리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의원들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해 '공정 가치'에 어긋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8일 SNS에 "나도 민주화 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이라며 "국민은 '법률'이라는 것을 이용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대상과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며 "민주화운동 세력이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했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글에서 운동권 세력의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386'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로쓰기 위해 노력한 세대에 대한 값진 이름이었다"면서 "2000년대, 2010년대를 거치며 486, 586으로 명칭이 변하는 것과 함께 그들이 시대정신을, 초심을 잃어버리고 기득권화 되지 않았냐고 국민들은 질문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헤쳐나가려 했던 시대정신을 오늘의 거울에 비추어보고 '공정'이란 단어를 붙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절망한 청년에게, 불안한 아이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안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