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 요원들의 직접고용 문제가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인국공의 보안검색 요원 직접고용 결정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에서 정상적인 부처 간 조율이 이뤄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 야당 "청와대 개입으로 보안검색 요원 직고용 결정"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인국공에서 경비업법에 막혀 보안검색 요원을 자회사에 채용하기로 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청와대가 개입하며 문제가 생기고 사단이 발생했다.
청와대는 어떻게든지 인국공의 직고용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공사법을 바꿔 달라고 했으나 모든 부처에서 안 된다고 했다.
그대로 가면 되는데 청와대가 또 나서서 정말 최악수인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라는 오더(지시)가 떨어진다"며 "청원경찰로는 안 된다고 다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느닷없이 뒤집어졌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올해 5월 말∼6월 초 청와대에서 인국공 정규직화 문제와 관련해 3차례 관계 부처 회의가 열렸다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게 보안검색 요원 (직고용의)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원경찰 방식을 도입하자고 결정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든지 (직고용을)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관계 부처의 반대에도 청와대가 직고용을 밀어붙였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양성필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당시 회의에서) 의견이 모인 것은 맞다"면서도 "저랑 누구는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대했다는 것은 제 기억상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공기관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고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국정원, 국토부, 노동부, 경찰청이 개입했다면 이 부분은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청와대 회의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청원경찰 방안은 없던 게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경비원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해법으로 청원경찰로 (고용을) 안정시킨 바 있다"며 "관계 부처 간 청원경찰로 하는 게 어떠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온 장기호 인국공 정규직 노조 위원장은 "공사 내부 자료를 보면 BH(청와대)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공사 내부 자료에 작성돼 있다.
국민이 판단할 내용"이라며 야당의 의혹 제기에 힘을 보탰다.
국감에는 인국공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공개 채용에 탈락해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도 참석했다.
이 노동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공항을 방문해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제로화를 말했을 때 저와 아내, 자녀는 너무나 기뻤다"며 "3년이 지난 지금은 비정규직도 아니고 부당해고 해직자가 됐다"고 말했다.
◇ 여당 "정상적인 부처 간 회의일 뿐…가짜뉴스 횡행" 여당 의원들은 인국공 정규직화에 관한 관계 부처 간 논의가 정상적인 협의 과정이었다며 야당의 공세에 대해 방어막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인국공이 직고용을 원칙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다가 경비업법에 막힌 보안 검색요원은 법률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자회사에 채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며 "청원경찰법으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당초 합의된 직고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가 개입해 전체를 왜곡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유감"이라며 "합리적 방향으로 가기 위한 부처 간 합동 회의이지, 왜곡하기 위해 지시했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제기한 청와대 개입설을 겨냥해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청와대는 어떤 사안을 해결할 때 협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며 "정권을 잡았으면 정책에 대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본분이다.
회의를 했다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공항 보안검색이 과거 경찰이 수행했던 업무였으나 외주화를 통해 민간 업체가 수행하게 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경찰이 수행할 정도이면 공공 안전, 생명과 직결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공 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 안전 등과 직결된 업무는 원칙적으로 직고용 대상이다. 참고인으로 나온 김대희 인국공 보안검색노조 위원장도 "(보안검색 요원은)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 직접 책임지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직고용의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