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데 안 터진다" 국감 질타에…이통사 "5G 요금 내리겠다"

'유명무실' 단통법도 도마에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왼쪽부터),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각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통신 요금을 인하하고 유통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날 5G 품질과 요금 문제를 비롯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무력화하는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선별 지급 행위 등을 집중 질타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신비가 비싸다는 국민 지적이 많다"며 "온라인으로 개통하면 현재보다 최대 20~30%까지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며 증인으로 나온 통신 3사를 몰아붙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LTE와 5G요금의 원가는 3만원대 중반,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5만원대로 추론된다"며 "가계통신비에만 국한해보자면 통신 3사는 매년 30%대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서비스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고객 친화적이고 편익을 높이는 요금제 개편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며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역시 "적극 동의한다. 이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국현 KT커스터머부문장은 "KT는 온라인 유통 비중을 늘리고 있다. 더 늘리도록 하겠다"면서도 "일반 유통점이 온라인에 적응하기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요금 인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앞서 KT는 국감을 앞둔 지난 5일 이통사 중 처음으로 월 4만원대 5G 요금제인 '5G 세이브'와 월 6만원대 요금제인 '5G 심플'을 새로 선보인 바 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시행 6년째를 맞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단통법과 이통사들의 끊이지 않는 불법 보조금 살포도 도마에 올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가 추진하는 단통법 개정안과 제가 발의한 폐지안 중 어떤 것이 낫느냐"고 질문하자 "장단점이 있지만 국회와 정부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SKT), "비슷한 의견이나 단통법의 이점도 있다"(KT), "공과 과가 있다. 단통법의 공을 잘 살릴 수 있다면 좋을 것"(LG유플러스)는 입장을 내놨다.

이통 3사는 불법 보조금 재원으로 악용되는 판매 장려금 규제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단통법 개정의 세부 안에 대해선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분리하는 '분리공시제'를 두고 이통사는 분리공시제가 외국계 제조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고, 결국엔 장려금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