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구글 수수료 30%' 정책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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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방침 변경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소비자권익포럼과 함께 9월29일~10월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방침에 대해 '과도하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90.5%는 인앱결제 확대 방침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했다.

'앱 마켓 시장에서 콘텐츠 사업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얼마가 적당한가'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41.3%가 '5~10% 수준'이라고 답했다. '5% 미만'은 26.1%, '10~20%'는 20.9% 등 순이었다.

현재 수수료율인 30% 또는 그 이상이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0.5%뿐이었다.

응답자의 80.4%는 앱 개발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등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전재수 의원실이 구글·애플 앱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임을 제외한 다운로드 횟수 상위 15개 유료 앱의 소비자 가격을 비교한 결과 애플 앱 가격이 구글 쪽보다 평균 32%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으로 바꿔 애플처럼 비게임 앱에도 수수료 30%를 물린다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재수 의원은 "앱 결제 수수료 문제는 단순히 글로벌 IT기업과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갑을관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 이용가격, 콘텐츠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권 등 이용자 후생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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