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3천301건…9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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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해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가 총 3천301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91명이 사망하고, 4천849명이 다쳤다.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최근 5년간 10대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는 총 405건이 발생해 8명의 사망자와 722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박재호 의원은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대여해주기 전 운전면허 상태의 정상 여부를 조회하고는 있지만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가 없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0대들에게 면허 없이 렌터카를 빌리는 행위가 큰 범죄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운전면허 확인 시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가 총 3천301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91명이 사망하고, 4천849명이 다쳤다.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최근 5년간 10대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는 총 405건이 발생해 8명의 사망자와 722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박재호 의원은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대여해주기 전 운전면허 상태의 정상 여부를 조회하고는 있지만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가 없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0대들에게 면허 없이 렌터카를 빌리는 행위가 큰 범죄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운전면허 확인 시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