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시재생 사업 투입계획예산 1조6천502억 중 현재 집행된 예산은 1천771억으로 집행률은 1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올해 예산 집행계획도 1천445억원이었으나 8월 말 현재 집행금액은 576억으로 올해 추진 목표 대비 40% 미만(39.9%)이었다고 질타했다.
또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110곳 중 착공한 곳은 15곳, 준공이 이뤄진 곳은 10곳에 불과하다고 송 의원은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위기가 대두하고 대도시의 건축물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라며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우면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주민 부담금 절감 방안 등을 마련해 사업추진을 유도해야 한다"며 "노후주거지 개선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사업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