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적 근거 없이 빗썸에 803억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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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유권해석 없이 실적 위해 무리한 과세"
빗썸, 조세심판 청구…"국세청 패소시 환급가산금 70억"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빗썸 회원 중 비거주자(외국인)가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차익은 소득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빗썸에 803억원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했다.그러나 당시 기재부는 국회 기재위의 가상자산 과세 여부에 대해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이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 국세청의 입장과 정반대 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됐다.
지난 7월에도 기재부는 "현행법상 개인(거주자,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라며 2021년 10월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별도로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는 현행법상 거주자(내국인)든 비거주자(외국인)든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규정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기재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차례 가상자산의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빗썸에 대한 과세 처분 전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의 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했지만 기재부는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 오히려 "답변하기 곤란하니 질의를 철회해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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