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해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적극 논의하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기 내에 국민연금을 개혁할 수 있겠느냐'는 국민의힘 주호영(원내대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위해 2018년 12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정부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복수의 안을 제출했다.
정부안은 ▲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가지였다.
주 의원은 이런 복지부의 복수 안을 언급한 뒤 "이것이 책임 있는 연금 개혁안인가, 일반인도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금 개혁을 적극적으로 걷어붙이고 단일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단일 안을 냈을 때는 해당 안의 좋고 나쁨을 떠나 정쟁 우려가 크지만, 여러 안을 같이 상의하다 보면 절충해서 합리적인 안으로 조정될 가능성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이 거듭 "무책임하다고 본다"고 비판하자 박 장관이 "여러 정부 중에는 연금 개혁안을 내지 않은 데도 있다"고 받아치면서 잠시 두 사람 간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주 의원과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및 건보료 인상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주 의원은 "생색만 내고 재정이 고갈되면 뒤의 정권과 후속세대의 부담이다.
'문케어'라는 이름이 좋게 지속됐으면 하는데, 재정이 미스나면 '문재인 미스'가 된다.
왜 야당이 이런 걸 걱정하도록 만드나"라고 따져 물었고, 박 장관은 "문케어 발표 뒤 상임위서 많은 논의를 하면서 재정 계획을 소상하게 발표했고, 재정 상황이 오히려 발표 때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