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바뀐다?…박능후 "자유 주고 책임 묻는 쪽으로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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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자영업자 등 하소연 이어져"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해 "사회적인 연대 속에서 자유를 많이 주되 책임을 묻는 쪽으로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3단계 세분화 가능성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당국도)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허종식 의원은 "K-방역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협조로 가능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민이 지쳐가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역에 절대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 죽으나 가게 문을 닫아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하소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종식 의원은 "개인과 고위험군 방역을 철저히 하되 현실을 감안한 방역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만큼 K-방역 갱신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거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적 연대 속에서 자유와 책임을 주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거리두기 3단계를 보다 여러 수위로 세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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