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하는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기회 문제와 관련, '추가 시험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민의 양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난색을 보였다.
박 장관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한 몸으로, 국민과의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1년에 수백개씩 치르고 있는 국가시험 중 어느 한 시험만 예외적으로, 그것도 사유가 응시자의 요구에 의해 거부된 뒤 재응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은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재응시 기회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주요 대학병원장들도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에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인 뒤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의대생들의 국시 재허용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하루 전인 어제 이미 정부 입장을 밝혔고, 하루 사이에 달라질 상황은 아니다"며 "(의사들이) 국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경로로 국시 허용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아직은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대학병원장들이 뒤늦게라도 국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다투는 필수 의료분야의 젊은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고 나온 상황에서 그것을 관리해야 할 병원이나 교수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잘 챙기지 못해 국민이 안전이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있더라도 단체적인 의사표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특히 의사들에게는 의사들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돼 있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의무가 있다"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단체행동을 해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쌓여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의사 국시 추가시험에 대한 '국민적 양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국민적 양해 상황과 공감대 형성을 파악할 수 있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