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하나…박영선 "이해관계 조정 노력"

중기부 국정감사 출석한 박영선 장관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판단 무시 불가"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 시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독점을 방지하면서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독점하지 않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의도가 있느냐'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을 냈다. 중기부가 그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 의견이 너무 첨예해 중기부에서 상생하도록 의견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는 대신 기존 중고차 업계가 생존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해당 업종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대기업 등 진출을 법적으로 막는 보호장치를 두기 위한 조치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하고 격주 휴업을 강제한 '골목상권 보호법'과 같은 논리다. 동반위가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한 사업을 추천하면 중기부가 판단,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동반위는 지난해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기부는 이를 참고해 지난 5월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아직까지 판단을 미루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못할 근거가 전혀 없다.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참여는 중소기업 목조르기"라며 "박 장관이 나서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만족, 독점 문제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만족 측면에서는 중고차 매매업의 대기업 진출을 허용해야 하지만, 독점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 박 장관의 시각으로 보인다.

그는 "시장 규모가 12조원이고 판매대수는 200만대를 넘는다. 적합업종 규모를 넘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중고차 시장도 변화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한 브랜드(기업)가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특이한 경우여서 독점의 문제가 있다"며 "상생하도록 양쪽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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