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필요없다"는 재정준칙…무디스 "韓 신용도에 도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이 한국의 국가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평가를 내놨다.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무디스 정부신용평가 담당 전무 등은 8일(현지시간)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은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각각 60%,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둘 중 하나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하나가 기준 이내면 준칙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유연성'을 부여했다. 대규모 재해나 경제 위기 때는 준칙 적용을 면제한다. 시행 시점은 2025년 이후다. 이를 두고 야당은 "기준이 느슨해 실효성이 없다", 여당은 "도입할 필요가 없다" 등 비판을 받고 있지만 무디스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무디스는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재정 투입이 늘어 국가채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준칙이 시행되면 정부 부채 부담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기적으로는 빠른 나랏빚 증가 속도를 줄여주고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증가하는 재정 부담을 낮춰준다는 설명이다. 무디스는 "재정준칙이 안착하면 유사 등급 국가들보다 강력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