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3주 앞두고…美 '한국, 쿼드 동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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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3~14일 워싱턴서 연례 안보협의회의
美냐 中이냐'선택의 순간'직면
'전략적 모호' 전략 더는 안통해
자칫 美·中 모두서 멀어질 수도
美, 韓 포함'쿼드 플러스'구상
양국 국방장관 본격 논의 예고
韓에 남중국해 항행 요구할 수도
우리 정부는 그간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라면서도 중국을 의식해 미국의 대중 강경책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외교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이런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하다가 자칫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美, SCM에서 ‘韓 쿼드 참여’ 압박할 듯
쿼드는 2007년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처음 연 ‘4자 안보 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의 맨 앞부분만 따서 만든 말이다. 4국은 지난 4일 쿼드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목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회복 등 역내 다양한 도전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공동성명을 내지는 않았지만 ‘해양 안보’와 ‘주권의 존중’을 강조해 사실상 중국 견제에 한목소리를 냈다.4국은 이 협력체에 한국과 뉴질랜드 등을 참여시키는 ‘쿼드 플러스’도 구상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쿼드 회의 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세계는 너무 오랫동안 중국의 위협에 노출돼 왔다”며 “가치관을 공유하는 지역 전체가 중국에 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SCM의 핵심 안건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일정)에 관한 것이다. 우리 국방부는 “쿼드 플러스는 이번 SCM의 공식 의제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양국 국방장관 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 전 ‘반중(反中) 연합전선’을 공고히 하는 게 득표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SCM에서 쿼드 참여까지는 아니어도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한국군의 남중국해 자유항행 작전 동참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韓 정부, ‘선택의 순간’ 직면”
우리 정부는 쿼드 등 미국이 역점 추진하는 대중 정책에 대해 수차례 미온적·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쿼드와 관련해 “다른 국가의 이익을 자동 배제하는 그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이수혁 주미대사도 “한·미 동맹 미래상에 ‘경제 파트너 중국’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미국은 일본 등과 협력해 쿼드 체제를 주축으로 대중·대북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방인 미국이 북한·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국인 한국을 빼놓고 다른 나라들과 대북 정책을 논의하는 상황 자체가 예전같지 않은 한·미 관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조차 코로나19를 이유로 불참했다.
미국이 한국 없이 대중 전선 동참국과의 동맹 관계를 다지면서 외교가에선 한국이 자칫 미 동맹국 사이에서 ‘외톨이’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지난 4~8일 일본, 몽골, 한국을 순방할 예정이었지만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몽골과 한국 일정을 취소하고 일본만 방문했다. 외교가에선 “미국의 요구에 줄곧 모호한 태도를 보이다가 폼페이오의 우선 방문지에서 뒤로 밀려났다”는 말이 나왔다.전문가들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돼도 미국의 대중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든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할 시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쿼드(The Quad)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각 안보 협력체. 2007년 처음 ‘4자 안보 대화’로 출발했으나 9년간 중단됐다가 2017년 부활했다. 사실상 중국 견제에 목적이 있다. 향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같은 다자 안보 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