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얄팍한데 세금·건보료·연금 3배 더 떼가…"돈이 안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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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5
[창간 56주년] 2030 희망 모빌리티
사다리를 다시 세우자
(6·끝) 가파른 복지 확대…허리 휘는 청년
조세·사회보험료 부담률 '소득의 12%' 육박
현재 기초연금 부담액 18만원, 10년후엔 94만원

30년 전 청년에게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거의 신경 쓸 필요 없는 지출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 말 39세 이하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조세·사회보험료 지출은 3만8270원에 불과했다. 소득 대비 4.1%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청년의 조세·준조세 지출은 60만680원에 이른다. 소득 대비 비중은 11.8%다. 30년 새 조세·준조세 부담이 약 세 배 무거워졌다. 소득 증가 속도는 갈수록 떨어지는데 세금과 보험료는 많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1990~2000년 39세 이하 근로자 가구 소득은 연평균 9.2%씩 증가했다. 2000~2010년엔 5.8%, 2010~2019년엔 2.9%로 증가율이 뚝 떨어졌다. 경제 성장 둔화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까지만 해도 청년 소득이 전체 소득보다 증가 속도가 빨랐지만 2010년대엔 전체 증가율(3.6%)보다도 낮아졌다. 정규직 일자리를 선점한 기성세대들이 노조의 힘을 내세워 고용 보호 수준과 임금을 대폭 올린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를 잡는 게 힘들어졌다. 2010~2019년 전체 고용률은 2.4%포인트 올랐는데 20대 고용률은 2.0%포인트 하락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재정 폭탄’으로 꼽힌다. 조세재정연구원이 건보 보장성 강화 속도와 인구 변화 추세를 감안해 건보 지출을 추계한 결과 올해 76조원에서 2030년 156조원, 2040년 287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지출을 감당하려면 건보료율을 올해 6.67%에서 2030년 9.81%, 2040년 14.77%까지 올려야 한다. 국민연금은 지금의 고령화 속도면 2057년 적립금이 고갈된다. 그해 연금 미지급 사태를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24.6%까지 인상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청년의 조세·준조세 부담을 낮추려면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과도한 복지 지출을 ‘감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준조세 부담 증가는 저성장·고령화 영향이 크지만 정부가 미래 세대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복지 지출을 무분별하게 늘린 탓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전반의 지출 개혁과 신산업 규제·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경제 활력 키우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노경목 경제부 차장(팀장), 최진석 건설부동산부 기자, 조미현 정치부 기자, 서민준·강진규 경제부 기자, 배태웅·양길성 지식사회부 기자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