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정부, 공무원 구조실패 반성없이 월북몰이에 몰두"

"文, 왜 피살 공무원 구조 지시 안 했나?"
"월북몰이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에 집중해야"

피살 공무원 추모 손글씨 릴레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님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잡혔지만 살아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그를 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지시를 왜 내리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하태경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 추모 손글씨 릴레이'에 참여하며 이 같은 자필 문구를 공개했다.

그는 "(피살 공무원을 구하는)대신 우리 정부는 그를 살리지 못한 사죄와 반성보다는 월북몰이에 총동원되었다"며 "하지만 월북 증거라고 (정부가)제시한 것들은 모두 부실 근거였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피살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아래와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 슬리퍼 신지 않고 아무것도 신지 않고 바다에 들어가서 월북이다. → 작업할 때 신는 안전화 신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 배에서 사라진 구명조끼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 부유물을 타고 월북했다. → 그 부유물이 배에 있던 건인지 바다에서 잡은 것인지 모른다. ▲ 북한이 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다. → 계획된 월북이었다면 신분 입증할 수 있는 공무원증을 챙겨갔을 것이다. 공무원증은 근무하던 배에서 발견되었다.
▲ 감청 내용 중 월북을 뜻하는 말이 있었다. → 감청 내용에 그 공무원 육성은 없었다. 모두 북한 군인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다.
▲ 조류가 북쪽이 아니어서 인위적인 노력이 없으면 북쪽 바다에 다다를수 없었다. → 인위적인 노력이 없어도 북쪽 바다에 가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태경 의원은 "이처럼 정부가 제시한 근거는 모두 박약하거나 말이 바뀌고 있다"며 "대통령은 월북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유해송환과 책임자 처벌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리셔야 한다"고 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추모 손글씨 릴레이는 지난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