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文정부, 측근 실세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 열리는 모습"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임기말 권력형 게이트의 데자뷔라는 느낌적 느낌"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10일 SNS에 "대통령제하에서 임기말 권력실세가 개입된 대형 게이트가 터져 나오는 건 경험적으로 입증되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 아들 연관된 게이트로 지지율 급락을 자초했고,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측근 연루 비리사건에 이어 막판 박연차 게이트까지 터져 나왔다"며 "이명박 정부 역시 임기말 대통령 형과 최측근들이 삼화저축은행 등 각종 비리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박근혜 정권은 잘아다시피 최순실 게이트로 측근 줄줄이 구속을 넘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임기중반을 훌쩍 넘긴 문재인 정부도 측근 실세가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의 문이 열리는 모습"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라임사태에 이미 강기정 수석의 돈수수 증언이 나오고 여당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옵티머스 사태 역시 당청 고위직 리스트가 확보되었다"며 "심지어 라임 관련은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 복합기 대여의혹까지 보도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 정권과 다른 점은, 임기 말 이전 상대적으로 일찍 터졌고 그래서인지 검찰수사 단계에서 적잖은 의혹과 단서들이 뭉개졌고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재판과정에서 폭탄증언이 터져나오는 형국이라는 점"이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권력실세와 연루된 정황 등은 통상 검찰 수사단계에서 철저히 파헤치고 진위여부를 정리하는 게 정상인데도,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이 뭉개는 사이에 재판정에서 증인의 폭로로 의혹이 제기되는 기이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며 "임기말 이전에 일찍 권력형 게이트가 발생했다면 문정권의 기강문란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고, 그래서 조국 추미애로 이어지는 검찰개혁 구호가 결국은 권력형게이트를 비호하기 위한 검찰 길들이기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임기중반부터 터져나오는 것은 그만큼 집권세력이 비리에 둔감하거나 집단적으로 비리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셈인데 여기에는 조국 윤미향 사건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몰염치 정서가 그들에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강기정 수석이 본인 의혹을 부인하면서 뜬금없이 문재인 대통령 흠집내기라고 주장하는 것도 수상해 보인다"고도 했다.

그는 "임기중반이기 때문에 아직 레임덕 이전이고 검찰개혁 이름으로 검찰길들이기에 집중할 수 있고 그 덕분에 권력형 게이트의 문이 열리는 걸 검찰단계에서 억지로 막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제 라임, 옵티머스 게이트의 문이 열렸고 국민적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나서서 엄정한 수사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임기말 권력형 게이트는 집권세력도 결국은 막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순실 태블릿 pc가 탄핵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김회장 증언이 일파만파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