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화·민주화 두 바퀴로 이룬 한국, 서로 인정해야

기득권 세력 된 '민주화그룹' 과도한 독선·독단
세계 변화 직시하고 기업과 함께 미래로 갈 때

대한민국을 이만큼 발전한 나라로 만든 현대사의 두 바퀴는 ‘산업화’와 ‘민주화’다. 식민지 잔재와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도, ‘주요 선진 7개국(G7)’에 가장 근접한 나라로 커온 저력도 여기에 있다. 신화 같은 산업화 성공과 현대사 고비 고비에서 역할을 한 민주화 운동이란 두 축이 균형·보완을 해왔기에 한국은 숱한 위기에도 일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미래와 세계’로 힘껏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와 민족’에 빠져든 채 대립과 갈등을 스스로 키우고 있나. 창간 56주년 아침에 한경이 민주화와 산업화 주도 그룹의 공과(功過), 미래의 역할에 다시 주목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민주화운동 그룹은 정치와 공공부문, 학계에 걸쳐 지배세력이 됐다. 김영삼 정부 이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 이르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장악이나 ‘경도된 심판’ 논란을 부른 사법부 성향을 보면 진보·좌파는 대한민국 기득권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법·행정·사법부를 장악한 민주화 그룹에 대해 ‘인정하느냐, 않느냐’는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가 됐다.

문제는 법·제도·관행적 기득권이 된 이들이 ‘산업화 주도 그룹’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화합과 전진, 성장과 발전이 사실상 여기에 달렸다. 현 정부 들어 광풍처럼 몰아친 ‘적폐 청산’부터 코로나 쇼크의 위기 와중에도 기업인을 때리고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법을 보면 산업화 주체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정 기업인에 대한 끝없는 ‘보복형 재판’, 갈수록 기울어지는 고용·노동법규, “경영권 역차별만은 안 된다”는 절규에도 몰아붙이는 최근의 ‘기업규제 3법’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국회에 불려 다니는 기업인 모습과 노사 관련 판결들, 통상의 행정까지 다 그렇다. 산업화 그룹을 마치 적폐세력 취급하는 일이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해외에서 사력을 다해 달러를 벌어오는 기업에 갈라파고스식 족쇄를 채우려는 쇄국적 자해행위 같은 규제가 이번 정기국회에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하지만 민주화 경력을 훈장 삼아온 이들의 행태는 어떤가. ‘조국·윤미향 사태’와 ‘추미애 의혹’을 보면 신흥 특권그룹이 따로 없다. 운동권 출신의 자식들에게 입학·취업·대출에 걸쳐 특혜를 주자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이들이 외친 공정과 정의가 이런 것이었나”라는 냉소와 비판을 듣고는 있는지 의문이다.

북유럽의 ‘스마트 좌파’가 설령 담세율을 높여도 규제를 풀며 시대 변화에 발빠르게 변신하는 모습이나, 중국 공산당이 금융과 산업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극 수용하는 노력은 보이지도 않는가. 경제 문제만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듯한 대북관계는 물론, 투박한 대미·대중 외교를 보면 아직도 1970~1980년대 운동권식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낡은 세계관과 편협한 인식에서 편 가르기가 횡행하고, 나아가 ‘소득 3만달러’를 이룬 공헌 그룹을 향해 폄훼를 넘어 ‘보복’ 공격까지 빈번하다.

우리 사회의 지배세력이 됐다면 스스로 달라져야 한다. 국정에는 무서운 책임도 따른다. 말뿐인 포용·화합이 아니라 서로의 공로를 인정하며 미래를 위해 손잡아도 ‘코로나 이후’의 무한경쟁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다. 여권 586 실세들이 기득권 챙기기를 지양하고 산업화 성공을 인정해야 한국에 미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