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남는 거리두기 1단계 '완화'…방역규정은 충족 못했다

'확진자 50명 이하' 충족은 2주간 단 하루
정세균 "국민 피로도와 경제적 상황 고려"
"원칙과 다른 정부 방침…국민 혼란 야기"

정부는 12일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11일 서울의 한 유흥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1일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일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두 자릿수로 확산세가 억제됐다고 판단한 결과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발표한 거리두기 완화가 기존 방역 규정에 따른 조치에는 어긋나 섣부른 결정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정부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추려면 최근 2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50명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건 하루 뿐이었다.

'확진자 50명 이하' 단 하루…"원칙과 다른 방침은 국민 혼란 야기" 지적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 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정세균 총리는 "2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하는 판단"이라며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거리두기 완화 지침은 기존 방역 규정을 충족하진 않는다. 지난달 29일부터의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57.43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인 50명을 웃돈다. 확진자 수가 50명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달 29일(38명) 뿐이었다.

전국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점과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1단계 조정이 이르다는 우려에 힘을 싣는다.

서울 강남구 승광빌딩 관련해서는 전날 낮까지 총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부산 사상구 일가족을 포함한 '방문 주사' 관련 확진자도 총 13명이 확진자로 판명됐다.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59명으로, 경기도 의정부 마스터플러스병원 관련 확진자도 총 51명으로 증가했다. 부산 평강의원 또한 자가격리 중이던 외래방문자 1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총 14명으로 늘었다.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결정할 때 방역 기준에 정확히 따를 것을 권고해왔다.

지난 8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폭증하던 당시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는) 전쟁 국면과 다르지 않다. 지휘관이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대로 해야 한다"며 "때에 따라 조삼모사 식으로 조치와 말이 변하는 것은 국민이 혼란에 빠지도록 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