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옵티머스·라임 의혹, 대통령이 특별지시라도 해서 파헤쳐야
입력
수정
지면A35
‘사상 최대 펀드 사기’라는 별칭이 붙었지만 실체가 잡히지 않던 옵티머스·라임 사태가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 중이다. 오랜 검찰 수사에도 깜깜했던 사건 실체가 언론보도, 법정증언 등을 통해 속속 공개되며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제기된 의혹의 사실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만 사실로 확인돼도 가히 역대급이라고 할 만큼 하나하나가 심각한 범죄의 색채를 띠고 있다. 부실을 감추려다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 일반 금융범죄와 달리, 권력에 줄을 대고 처음부터 사기행각을 벌인 정황은 자못 충격적이다. 이런 사기에 수천 명의 일반투자자와 농어촌공사 같은 공공기관까지 끌어들였다.이헌재 전 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비리 의혹에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이 쟁쟁하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사기범과 한 몸처럼 움직인 흔적도 역력하다. 그래도 사법 처리는커녕 제대로 된 조사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들끓고 있는 금융당국 로비설의 진위도 오리무중이다.
더 놀라운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검찰의 부실 대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개월 전에 청와대와 여당 의원 등 20여 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관련 진술까지 확보했지만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뭉갰다. ‘돈 전달’ 진술을 조서에 누락하기도 했다.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면 청와대 수석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법정에 가서야 폭로됐을까.
이쯤 되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인지, 덮자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검찰을 넘어 법무부 차원의 은폐공작이 가동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커진다. 법무부는 검찰의 라임 사태 수사가 시작된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폐지했다. 친(親)정권 성향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에게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자청하더니 특수수사전담이 아닌 조사1부에 배당해 부실수사를 자초하기도 했다. 검찰 개혁과 부패 청산을 말끝마다 부르짖는 촛불정부 검찰의 초라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다짐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할 시간이다. 육군 장성이 관사병을 혹사했다고 철저 수사를 지시했던 대통령이다. 누가 봐도 더 중요한 사건인 만큼 특별수사팀이든 특검이든 즉시 꾸려 모든 의혹의 신속한 해소를 지시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수사팀 증원을 지시했다지만 수사 결과로 의혹을 풀지 못한다면 비난을 면키 어렵다.
제기된 의혹의 사실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만 사실로 확인돼도 가히 역대급이라고 할 만큼 하나하나가 심각한 범죄의 색채를 띠고 있다. 부실을 감추려다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 일반 금융범죄와 달리, 권력에 줄을 대고 처음부터 사기행각을 벌인 정황은 자못 충격적이다. 이런 사기에 수천 명의 일반투자자와 농어촌공사 같은 공공기관까지 끌어들였다.이헌재 전 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비리 의혹에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이 쟁쟁하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사기범과 한 몸처럼 움직인 흔적도 역력하다. 그래도 사법 처리는커녕 제대로 된 조사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들끓고 있는 금융당국 로비설의 진위도 오리무중이다.
더 놀라운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검찰의 부실 대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개월 전에 청와대와 여당 의원 등 20여 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관련 진술까지 확보했지만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뭉갰다. ‘돈 전달’ 진술을 조서에 누락하기도 했다.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면 청와대 수석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법정에 가서야 폭로됐을까.
이쯤 되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인지, 덮자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검찰을 넘어 법무부 차원의 은폐공작이 가동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커진다. 법무부는 검찰의 라임 사태 수사가 시작된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폐지했다. 친(親)정권 성향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에게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자청하더니 특수수사전담이 아닌 조사1부에 배당해 부실수사를 자초하기도 했다. 검찰 개혁과 부패 청산을 말끝마다 부르짖는 촛불정부 검찰의 초라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다짐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할 시간이다. 육군 장성이 관사병을 혹사했다고 철저 수사를 지시했던 대통령이다. 누가 봐도 더 중요한 사건인 만큼 특별수사팀이든 특검이든 즉시 꾸려 모든 의혹의 신속한 해소를 지시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수사팀 증원을 지시했다지만 수사 결과로 의혹을 풀지 못한다면 비난을 면키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