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계대출 증가시 추가 관리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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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해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대출이 부동산, 주식 등으로 쏠리지는 않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관리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와 금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부담요소인 가계부채는 그 증가세가 지난해 4%대로 축소됐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 과정에서 예년보다 상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 가계부채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두 가지 목표가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앞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일관되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사모펀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도 했다.은 위원장은 "펀드 판매단계에서는 고위험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고, 펀드 운용단계에서는 판매·수탁사가 운용상 불법행위 등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불법 유사금융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투자자 주의 환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문화가 구축되도록 임원선임의 투명성,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