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한글날 '집회 원천금지' 펜스에만 세금 4억 썼다

'불법 집회' 막겠다고 2만여개 펜스 대여
경찰 인력만 2만3000여명 동원…올해 최대 규모
"코로나19 사태 확산 막기 위한 비용"

한글날인 9일 경찰이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 설치된 펜스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당국이 지난 3일 개천절에 이어 9일 한글날에도 서울 도심 집회를 막기 위해 철제 펜스를 설치하면서 대여 비용으로만 4억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투입된 경찰 인력도 올 들어 가장 많은 수준. 추가 근무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이틀간의 '코로나 방역'을 위해 과다 지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집회' 막겠다고 2만여개 펜스 대여…경찰 인력만 2만3000여명 동원

12일 <한경닷컴> 확인 결과 경찰청은 지난 3일 개천절 당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1만585개의 철제 펜스를 세웠다. 여기에 들어간 대여비는 1억9000만원가량. 펜스를 대여하는 사설 업체에 지급했다.

9일 한글날에는 펜스를 더 늘렸다. 1만3200개의 펜스를 설치하면서 2억3200만원가량 금액을 지급했다. 기본권 침해 논란까지 빚어가며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막기 위해 투입된 세금이 4억2200만원에 달했다는 얘기다.

경찰 당국은 집회 금지를 위해 개천절 1만2000여명, 한글날 1만1000여명의 경찰 인력을 배치했다. 올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인력 투입이다. 앞서 8월15일 광복절 집회에는 9500여명의 경찰이 동원됐었다. 이번에 수십개의 차벽 설치, 검문소 90여개 운용 등으로 필요 인력이 늘어난 탓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평소 대비) 투입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평소 운영하지 않던 검문소를 별도 운영한 여파로 인원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한글날인 9일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에서 경찰이 차량과 행인들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허문찬기자 sweat@hankyung.com

여기에 들어간 추가근무수당 등을 감안하면 이틀간 흘러나간 세금 규모는 더 늘어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일자에는 일반 근무로 배정된 인원과 추가 근무 수당을 받는 인원이 섞여 있어 정확한 인건비를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펜스 설치, 인력 운용 등에 대한 지출이 다소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금 투입이) 과하다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다르다"며 "일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막고 방역 체계를 지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비용이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