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숨통 트일까…금융당국 "DSR 확대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대출규제 가운데 하나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인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전세대출을 줄이고 막아버리면 피해를 보는 문제 때문에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DSR은 능력 범위 안에서 차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주에게도 좋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DSR는 대출을 심사할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엔 DSR 40%가 적용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대출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DSR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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