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앙정부 채무 800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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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관리재정 적자 96조지난 8월 국세수입이 늘어 한 달 기준 나라살림은 소폭 흑자를 나타냈다. 하지만 올 들어 7월까지 적자가 워낙 커 8월까지의 적자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했다.
코로나 여파 법인세수도 감소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정부의 총수입은 37조4000억원, 총지출은 3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해 국세수입은 3조8000억원, 총수입은 4조8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지난해 8월에 비해 2조원 증가했다.국세수입이 증가한 것은 앞서 유예해줬던 소득세 납부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소득세가 3조2000억원 더 걷힌 결과다.
부가가치세도 전년 동월보다 5000억원 더 걷혔다. 수출이 감소하면서 부가세 환급이 줄어든 여파다.
8월 통합재정수지는 4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연간 적자폭이 70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8월 누계로는 96조원 적자다. 8월 기준 중앙정부채무는 794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조1000억원 증가했다.전문가들은 8월 한 달 ‘반짝 흑자’를 보였지만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당장 법인세가 문제다. 8월 법인세수는 1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9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수가 줄어든 것은 중간예납 감소 때문이다. 중간예납은 올해 법인세를 미리 내는 제도로 8월에 납부한다. 12월 결산법인들이 상반기 코로나19 타격을 받아 실적이 악화하며 낼 법인세가 감소했다. 법인세 감소는 올 연말뿐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